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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시 늘어나는 회식자리와 모임으로 인해서 가볍게 술 한잔하고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잔쯤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도 있고 대리운전의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면허가 취소될 수 있나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면허 상태에서는 절대로 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만약 사고라도 나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무면허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할증과 같은 불이익 또한 주어지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제가 술을 마신건 맞지만 대리운전 기사분께서 데려다주셨어요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죄는 쉽게 말하면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부추긴 경우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회식자리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차키를 주면서 “대리 불러줄게”라고 했다면 그것 역시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뿐만 아니라 같이 술을 마시고 취한 친구나 지인 등을 대신 운전하게 하는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냥 단순 접촉사고면 괜찮나요?
단순 접촉사고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병원에 입원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분류되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심지어 뺑소니 혐의까지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혹시라도 실수로 무면허 운전을 하셨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구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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