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자들의 전자발찌는 어떤 원리로 작동할까

최근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성범죄나 아동학대 같은 강력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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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는 어떤 원리로 작동하나요?

전자발찌는 위치추적장치인 GPS와 이동통신 기지국 정보를 이용해서 착용자의 위치를 파악한다. 또한 위성항법장치(GPS) 신호가 미약하거나 끊어지는 경우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와이파이 접속 기록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하기도 한다.

 

전자발찌 부착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요?

전자발찌 부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특정 시간대 주거지역 밖으로 나가는 것도 금지된다.

 

아동학대는 왜 근절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6년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매년 약 2만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아동학대로 판정되는 사례는 전체의 10% 수준이다. 나머지 90%는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아이들이 가정으로 복귀하면서 다시 학대를 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역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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