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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인 불륜과 관련해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었지만 민사소송으로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불륜행위 자체만으로도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위자료 청구 소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모태솔로인 당신에게 소개팅이란?
소개팅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사람들이 있죠. 저 또한 그런 사람 중 한 명이랍니다. 하지만 막상 소개팅 자리에 나가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너무너
dok45ho23.tistory.com
불륜증거수집방법 안내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면 무조건 이혼해야 하나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 1호 재판상 이혼사유 중 첫 번째 사유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란 부부간의 정조의무 위반을 의미하는데 이는 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관계없이 애정표현 및 성적 접촉만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성관계를 갖지 않았더라도 서로 사랑한다는 문자나 카톡 대화내용 또는 사진/동영상 촬영본등이 있다면 충분히 부정한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녀(상간남)에게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바람피운 배우자와 이혼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파탄주의보다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요소로만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비율 책정 시 기여도 부분에서 유리하게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륜 증거수집방법 알려주세요
가장 좋은 건 직접 목격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간접증거들을 수집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 영수증, 카드내역 조회, CCTV영상, 주변 지인들의 진술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다가는 오히려 역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전문가와 상담 후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부부관계라는 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생 남남처럼 살 수도 없죠. 결국엔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나랑 결혼했기 때문에 나와 같이 사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마음이 바뀌었다면 용기 내어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